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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arus

정 치

대통령

루카셴코 대통령

[루카셴코 대통령]

벨로루시의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 형태이다.
대통령은 벨로루시 공화국의 원수이며 임기가 5년이었으나, 1999년 개헌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임기가 연장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다시 5년이 되었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 Lukashenko)이 1994년 7월 20일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되었다. 루카셴코는 물가상승 억제, 민영화 금지, 부패근절, 조직범죄 타도를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공약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2001년 9월(재선)과 2006년 3월19일(삼선)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 벨로루시의 총리는 2003년 12월 19일에 취임한 세르게이 시드로스키(Sergei Sidorsky)이다. 벨로루시 공화국의 주요 정당으로는 벨로루시 공산당, 농업당, 인민전선, 자유민주당 등이 있다.

입법기관

의사당 내부

[의사당 내부]

1996년 개헌으로 벨로루시의 입법부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교체되었다. 양원제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6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지방의회 선출 56명과 대통령 임명 8명이다. 하원은 110명으로 구성되며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2명 중 6명을 임명하며, 6명은 하원에서 임명한다. 헌법은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 Lukashenko)가 당선되었던 1994년 3월 15일에 제정되었다.

외 교

러시아•벨로루시 국가연합 추진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연합(Union State) 창설문제를 협의하면서 양국간에 국가연합 설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하였다. 예로, 1997년 4월 러시아-벨로루시 연합조약(Treaty on the Union of Russia and Belarus)을 체결하여 주권과 독립을 보전하면서 경제 통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1999년 12월 러시아-벨로루시 통합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Union State) 체결을 통해 양국간 통합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최근에는 양국간 공동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협정, 양국 시민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협정, 개인소득세 단일화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국간 통합위원회(공동의장: 양국 하원의장)에서 통합 헌법 및 관련 협정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원회 산하 분야별 소위원회에 양국 정부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가연합최고회의(Supreme Council) 구성 방안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용이 합의되었다.

러시아•벨로루시 에너지 분쟁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후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구소련 해체 이후 CIS 결속력 약화 및 친서방 움직임에 대응하여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벨로루시 경제는 러시아산 원유를 비관세로 도입, 석유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12월 31일 러시아는 벨로루시가 2007년도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2007년도 가스공급가격을 1000㎥당 47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럽 수준인 250달러까지 인상하고, 가즈프롬이 벨로루시 가스배관망 회사인 Beltransgas의 지분 50%를 인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 후 러시아는 대 벨로루시 수출 원유에 1톤당 180달러 관세(기존 무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벨로루시는 2007년 1월 4일 벨로루시 자국 통과 러시아산 원유에 톤당 45달러 통과세를 부과시켰다. 그에 따라 러시아는 2007년 1월 8일 벨로루시 경유 폴란드, 독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대한 러시아산 석유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2007년 1월 10일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간 전화협의 후 벨로루시 정부는 자국을 경유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부과하는 통과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는 석유 공급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2007년 8월 1일 가즈프롬은 벨로루시의 가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8월 3일부터 벨로루시에 대한 가스공급을 45%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벨로루시는 정부 외환보유고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 제

2007년 벨로루시의 경제는 2006년과 비교하여 7.8% 감소되었다. 벨로루시는 1995년 이후 소규모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물가와 환율을 통제했고 국가권력으로 기업경영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 경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적은 편이지만 최근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벨로루시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와 유가 할인을 크게 받고 있으며, 러시아 유가시장에 재수출하는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을 세계 시장가격에 근접시키고 있어 2007년 벨로루시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는 2007년 한 해 동안, 벨로루시 가스 가격을 1000입방미터 당 47 달러에서 100 달러까지 인상했고, 2011년까지 세계시장가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유럽수준 가격인 250 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벨로루시로 운송되는 석유 수출관세를 2009년을 거쳐 점차 증가시키고, 재수출되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관세를 러시아와 분담하기로 했다. 즉, 2007년에는 70%, 2008년에는 80%, 2009년에는 85%이다.

GDP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1999년 3.4%에 불과했던 GDP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5%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 추세를 보여왔으며 2004년에는 1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연초 러시아의 가스 수입가격이 110% 인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산업이 타격을 받아 전년보다 낮은 7.8%를 기록하였고, 향후에도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전망이다.

1) 경제구조
데이터 테이블
GDP 산업별 비중(%) GDP 요소별 비중(%)
농업 8.9 민간소비 65.8
산업 26.8 공공소비 16.5
건설 6.5 투자 28.6
운송•통신 9.8 재고투자 1.5
무역•음식료 9.8 해외소비 12.5

출처: EIU

2) 주요 경제지표
데이터 테이블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억불) 369 448 603 490 523
1인당 GDP(불) 3,800 4,619 6,281 5,104 5,232
경제성장률(%) 9.9 8.2 10.0 0.2 3.0
재정수지/GDP(%) 1.4 -0.3 1.4 -0.7 -2.0
소비자물가상승률(%) 7.0 8.4 14.8 12.9 7.0
환율(달러당, 루블) 2,144.6 2,146.1 2,136.4 2,789.5 3,020.0
경상수지(백만불) -1,512 -4,071 -5,262 -6,402 -3,959
수출(백만불) 19,835 24,329 32,804 21,339 24,380
수입(백만불) 22,104 28,400 39,042 28,310 29,126
외환보유액(백만불) 1,069 3,952 2,687 4,831 -
총외채/GDP(%) 16.6 27.2 25.2 44.4 51.7
외채상환액/총수출(%) 3.3 4.3 5.8 8.8 8.4

출처: 한국수출입은행&EIU

3)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데이터 테이블
  총액 비율(%) 직접투자 기타
합 계 4,036,1 100.0 748.6 3,284.2
산 업 894.0 22.2 133.6 760.3
농 업 11.5 0.04 1.3 10.2
교 통 106.2 2.6 9.4 96.8
통 신 234.6 5.8 0.4 234.2
건 설 31.3 0.8 10.3 18.3
식 품 435.5 10.8 67.1 367.9
유 통 2,208.3 54.7 497.3 1711.0
기 타 15.9 0.4 3.8 12.1

출처: 벨로루시 외무부

경제협력

1)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 벨로루시 양국은 90년대 중반부터 국가연합(Union State) 창설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1997.4월 러시아-벨로루시 연합 조약(Treaty on the Union of Belarus and Russia)을 체결, 주권과 독립을 보전하면서 경제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며, 1999.12월에는 러시아-벨로루시 통합조약(Treaty on the Creation Union State)을 체결, 양국간 통합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최근에는 양국간 공동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협정, 양국 시민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협정, 개인소득세 단일화에 관한 협정 등을 논의하였고 통합 헌법 및 관련 협정들은 양국간 통합위원회(공동의장: 양국 하원의장) 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은 통합위원회 산하 분야별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며, 대부분 내용이 합의되었으나 국가연합최고회의(Supreme Council) 구성 방안 등 일부 이견이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벨로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2005년 12월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하이테크 및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방안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벨로루시 공급 방안을 포함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및 군사기술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2) 유럽연합(EU)와의 관계

EU는 러시아에 이어 벨로루시의 제2의 무역 파트너로 2006년 양자간 무역규모가 1997년 대비 7배 증가하였다. 또한 EU는 벨로루시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EU는 또한 벨로루시의 최대 투자국이다

3)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들과의 관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단일 경제권(CES) 등 역내 다자협력 기구를 통한 CIS 국가와의 경제, 사회, 안보분야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 EurAsia Economic Community)
연혁은 1996년 3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4개국간 관세동맹을 창설하고 2001년 5월 타지키스탄이 가입하여 5개국간 EAES로 출범하였다. 목적은 개혁, 공동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경제, 사회, 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일경제권 창설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지향하며 연례 정상회의를 4월 또는 5월경 개최한다.

단일경제권(CES : Common Econimic Space)
연혁은 2003년 9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4개국 정상 CIS 정상회의를 계기로 단일공동 경제권 창설을 서명하였고 2004년 5월 4개국 정상회의 시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목적은 자유무역지대 창설, 관세동맹 형성, 공동대외무역정책 실시, 초국가적 기구 설립 등 경제통합 조치이다.

대외무역

최근, 벨로루시의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34.7%, 네덜란드 17.7%, 영국 7.5%, 우크라이나 6.3%(2006년)로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장비류, 광물제품, 화학제품, 금속, 섬유, 식품 등이고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58.8%, 독일 7.5%, 우크라이나 5.4%(2006년)로 주요 수입품은 광물제품, 기계, 장비류, 화학제품, 금속, 식품 등이다.

1) 상품 수출
데이터 테이블
  2000 2005 2008 2009 2010
거래량 15 972.6 32 687.4 71 952.1 49 873.2 60 094.1
수출 7 326.4 15 979.3 32 570.8 21 304.2 25 225.9
수입 8 646.2 16 708.1 39 381.3 28 569.0 34 868.2
수지 -1 319.8 -728.8 -6 810.5 -7 264.8 -9 642.3
2) 서비스 수출
데이터 테이블
  2000 2005 2008 2009 2010
거래량 1 535.9 3 166.0 6 804.9 5 557.8 7 263.8
수출 1 000.3 2 072.7 4 187.1 3 490.4 4 478.2
수입 535.6 1 093.3 2 617.8 2 067.4 2 785.6
수지 464.7 979.4 1 569.3 1 423.0 1 692.6
3) 벨로루시-CIS 국가 간 대외무역
데이터 테이블
  수출품 수입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4493,7 4384,4 5434,6 7317,8 7060,3 8614,8 11231,3 5796,8 6295,3 8048,8 11882,8 11142,5 14496,8 18997,5
아제르바이잔 5,0 4,5 8,7 14,9 28,0 34,5 86,4 3,5 2,2 1,7 1,2 2,0 2,7 3,3
아르메니아 1,2 2,9 7,3 8,8 12,9 19,5 20,3 1,7 2,1 2,3 2,1 2,1 4,1 3,5
그루지아 2,2 0,7 0,9 2,6 6,7 18,1 29,3 2,2 3,0 3,7 3,6 2,5 3,4 4,6
카자흐스탄 28,5 39,1 68,1 121,3 183,5 261,1 361,2 8,4 14,9 13,0 23,5 31,1 73,3 151,7
키르기즈스탄 7,1 2,7 4,8 4,1 8,8 20,0 23,1 6,4 2,8 3,4 3,2 2,0 1,5 2,7
몰도바 43,8 43,2 55,9 73,5 102,2 95,7 144,6 38,6 43,4 48,1 68,5 72,3 81,1 81,9
러시아 3962 3977 4879 6485 5715 6849 8886 5437 5922 7601 11219 10118 13084 17186
타지키스탄 2,6 3,0 4,1 11,8 8,6 13,6 27,7 1,7 1,5 1,9 4,8 3,4 4,5 6,3
투르크메니스탄 2,2 20,6 39,7 16,9 43,9 14,5 86,9 1,4 0,4 0,04 0,4 1,1 1,0 0,9
우즈베키스탄 16,6 19,0 21,7 39,1 42,1 54,2 93,1 17,6 12,0 10,7 11,3 13,9 16,2 21,6
우크라이나 421,8 271,6 343,5 539,8 907,8 1234 1472 277,4 290,7 362,1 545,0 893,9 1224 1534

출처: 벨로루시통계청(http://belstat.gov.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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