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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nia

정 치

개 요

에스토니아는 1988년 발트해 3국에서 처음으로 공산당 이외의 정치 단체인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인민전선은 1990년 2월 최고회의 선거에서 압승하게 된다. 1991년 3월 3일 국민투표에서 77.8%가 독립을 지지하였고, 1991년 8월 옛 소련 보수파의 쿠데타 발생을 계기로 완전 독립을 선언하였고, 9월 소련이 독립을 승인하였다. 1992년 국민투표로 대통령제 헌법을 채택, 9월 최고회의를 대신하는 의회선거에서 민족주의 계열인 조국당이 제1당이 되고, 10월 의회에서 선출된 메리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재선에 성공하여 10년간 집권하였다. 국회인 최고 회의는 다당제 하에서 자유경선을 거쳐 선출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다. 1992년 채택된 헌법에 의하면 에스토니아는 의회국가이다. 에스토니아 역시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어, 지역정부들이 각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2001년 8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아르노르트 루텔(Arnold Ruutel)이 임기 5년의 대통령에 선출 되었다. 2006년 9월 17일 에스토니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에스토니아 사회민주당 후보인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와 전 대통령 아르놀드 뤼텔 대통령이 뜨거운 접전을 벌였다. 에스토니아는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부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며, 단원제로 임기는 4년이다. 총선거는 11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10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입법(예산 포함), 행정부 감시 및 국민대표의 3대 권한을 가진다. 의회평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2인으로 구성(임기 1년)되어 활동한다. 1997년에는 마르트 시만이 총리로 취임하였고, 1999년 제 3회 의회선거 결과 초대 총리를 지낸 마루트 라르가 총리가 되었다.
2007년 3월 4일 총선에서는 개혁당 31석, 중심당 29석, Union of Pro Patria and Res Publica 19석, 사회민주당 10석, 에스토니아 녹색당 6석, 인민연합 6석을 차지 하였다. 2005년 4월 12일 선출된 안두라스 안십이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대통령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1953년 12월 26일생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으며, 외교관과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1990년대에는 에스토니아 사회민주당 당수를 지냈고, 그 후에는 유럽 의회의 의원을 역임했다. 2006년 9월 23일, 선거인단에 의해 에스토니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동년 10월 9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출생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콜롬비아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1980년까지 구 공산권 국가들에게 서방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에스토니아 이전부터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되고, 독립 이후 주미 에스토니아 대사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역임 하였다. 그 후 에스토니아의 외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에스토니아가 EU에 가입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에스토니아 중도당을 모체로 사회민주당의 당수로 활동하면서 200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라 유럽연합의 영향력 확대에 중심을 두고 러시아와는 마찰이 있을 것이라 염려를 많이 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이를 증명하듯이 소련군 동상 이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500명의 러시아 계 1500명이 시위를 벌였고1명이 사망하는 등 1991년 독립 이 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국교 단절의 위기까지 갔었다. 일베스 대통령은 미국 활동 당시부터 소련은 에스토니아를 불법 점령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 사실적인 관점에서 에스토니아-러시아의 관계 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외 교

1991년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외무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친선외교를 통한 자국의 대외 홍보를 강화하였다. 독립 초에는 폴란드 등 근접국가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며 북유럽, EU국가들과 경제, 문화적 관계 강화에 전념 했으며 이 후 전세계로 시작을 넓혀가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3월 29일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가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NATO국이 탄생하였다. 12월 13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2004년 유럽연합(EU)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4년 5월1일자로 유럽연합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에스토니아는 지속적이고 실용적으로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러시아 독일의 발트해를 통한 북유럽 가스관문제와 2007년 러시아 군 동상 철거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이민자들의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실제로 현재 러시아와는 아직 국경문제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은 러시아와의 남쪽 지역인 페쩨리시인데, 1920년 2월 러시아와 협의한 타르투 조약에 의거하여, 에스토니아인들은 에스토니아 선거에도 참가하는 등 에스토니아인들은 아직도 그 영토를 에스토니아 영토라고 여기고 있다. 에스토니아 120만 인구 중 러시아 계는 약 27%이다. 러시아인 중 35%는 에스토니아 언어와 헌법을 치르고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취득한 반면, 35%는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러시아 시민권을 고수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인구 전체로 따져보면 8%의 사람들이 무국적 상태인 것이다. 에스토니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유럽의회 선거에는 참여 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센겐협정

2007년 12월 21일 자로 발트3국이 센겐협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3국과 함께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긴 했지만, 셴겐 협정이 발효 되지 않아 여전히 국경에서의 검문이 존재해서 국외 여행시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이제는 유럽 거의 모든 지역을 여권이나 비자 없이 여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경 제

에스토니아 주요 산업

에스토니아 식품업 구조

[에스토니아 식품업 구조]

에스토니아의 경제는 공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농업 또한 중요시 한다. 유모세일의 가공업은 합성가스를 생산하며 자국 공업과 발트 해 연안국가들의 화력발전에 연료를 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가공된 유모 세일을 바탕으로 벤젠, 접착제, 탄닌산, 수지, 포름알데히드, 합성세제를 생산한다. 건축 자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목공업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산업이었으나 지나친 삼림의 벌채로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삼림 회복을 위한 숲 가꾸기 정책을 시작 했으나 아직도 목공업용 목재의 일부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목재 생산품으로는 종이, 펄프, 성냥, 가구 등이 있다.
에스토니아는 돼지, 소 사육과 사료용 곡물 재배가 가장 활발하다. 가축사료용 곡물이 전체 생산량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농업 집단화가 이루어졌다가 1990년대에 다시 개인 경영으로 돌아가고 있다.

주요 무역 국가 현황

에스토니아의 주요 무역국가는 EU나라들이 70%를 차지하고 CIS 나라들이 11%를 차지한다. 2007년 EU나라들로의 수출은 11%가 증가하였고, CIS나라로는 14% 증가하였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핀란드로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스웨덴 13%, 라트비아 11%이다. 전체적으로 주요 수입국은 EU로 78%를 차지하며 CIS나라로의 수입은 13% 이다. 다음의 표는 주요 수출•입 대상국들이다.

[에스토니아 주요 수출, 수입국가들]

데이터 테이블
Exports Imports
Country of destination 2006 % 2007 % Country of origin 2006 % 2007 %
1. Finland 18.2 17.9 1. Finland 18.3 15.9
2. Sweden 12.2 13.2 2. Germany 12.4 12.9
3. Latvia 9.1 11.4 3. Russia 13.0 10.2
4. Russia 7.8 8.8 4. Sweden 9.1 10.1
5. Lithuania 4.8 5.7 5. Latvia 5.8 7.6
6. Germany 5.0 5.2 6. Lithuania 6.5 6.8
7. USA 6.6 4.2 7. Poland 3.8 4.5
8. Togo 1.0 3.4 8. Netherlands 3.5 3.4
9. Norway 2.6 3.4 9. UK 2.0 3.7
10. UK 2.6 2.8 9. Italy 2.5 2.8

출처 : http://www.investinestonia.com

2007년 에스토니아의 수출은 80억 유로이고, 수출은 113억 유로였다. 2006년과 비교해서 수출은 4% 증가, 수입은 6%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현황

[연도별 주요 경제 지표]

데이터 테이블
구 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경상가격) 십억 유로 5.9 6.7 7.5 8.0 8.9 10.5 11.7
일인당 GDP 유로 4,327 4,889 5,498 5,942 6,538 7,832 9,384
실질 GDP 성장률 % 7.8 6.4 7.2 5.1 6.2 9.8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 4.0 5.8 3.6 1.3 3.0 4.1 3.7
실 업 율 % 13.7 12.7 10.3 10.0 9.7 7.9 7.2
수 출 백만 유로 3,444 3,696 3,633 3,993 4,703 6,183 6,963
수 입 백만 유로 4,614 4,798 5,077 5,731 6,727 8,209 9,444
무역수지 백만 유로 -1,169 -1,101 -1,444 -1,738 -2,023 -2026 -2,481

[연도별 경제 성장률]

2008년 현재 에스토니아의 경제는 2007년 4/4분기와 비교해서 2008년에도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1/4분기에 0.1%를 기록하고 있고, GDP 성장속도의 감속은 내수와 수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4월 제조업분야의 생산양은 2.8%가 증가하였고, 판매량의 성장은 무역수출과 더불어 12.5%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물가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거주자들의 물가 체감온도를 증가 시켰다. 건설분야에서의 5.4%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2/4분기는 1/4분기와 비교해 개인 소비는 0.4%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지출은 차용감소로 인해 자제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 인플레이션은 11.3%로 가속되고 있고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의 영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2008년 1/4분기 고용된 인원은 65만 6천명으로 증가 되었다. 반면에 실업자 수도4.2%로 조금 증가 하였다. 평균 임금은 12 337크룬으로 (130만원 정도) 작년과 비교하여 19.5%가 증가 하였다. 임금의 증가는 노동 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이것은 오랜 기간동의 국제 기업간 경쟁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터넷 온라인 금융과 전자정부

에스토니아는 2005년 지방선거에서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한 세계 최초의 나라이다. 또 2007년 3월 4일 총선에서도 실시 하여 총 30275명(3.4%)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전자투표 방식은 전자칩이 내장된 정부 발급 I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된 판독기에 집어넣어 2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에스토니아에서의 무선 인터넷은 집 안 뿐만 아니라 달리는 택시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1991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이 후 레나트 메리 초대 대통령은 성장의 동력을 IT(정보기술)에서 찾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육성했다. 그 결과 노키아의 휴대폰 납품업체인 ‘엘코텍’공장, 인터넷 전화회사 ‘스카이프’의 연구개발센터 등 여러 IT기업들이 즐비하다. 이렇게 전자의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2007년 4월 3주간 사이버 무차별 공격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됐다. 정부의 전자 시스템이 다운되고 은행 시스템도 먹통이 되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 산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임 1907년 전화기 제조소가 에스토니아 타르투 시내의 대학에서 설립되었다, 오늘날에는 전자기술은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2005년 전자기술산업의 생산은 2004년에 비해 42%가 증가 하였다.

[에스토니아 전자산업 생산 현황]

출처 : www.investinestonia.com/index

에스토니아 전자 산업 분야는 전자 기계와 장치의 제조에서 39.4%, 통신장치에서 35.1%, 의학분야와 광학 장치가 15.2%, 컴퓨터의 사무용 장치들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산업 구조]

에스토니아의 주요 외국 주주

[2008년 에스토니아 주요 외국 주주]

데이터 테이블
  회사 이름 활동영역 소유주식 주주 나라
1 Hansapank
AS
Banking 202
791
333
Swedbank Sweden
2 Sampo
Pank AS
Banking 76 556
627
Danske
Bank
Sweden
Denmark
3 Eesti
Telekom
AS
Telecommunications 52 994
440
Baltic
Tele AB
Sweden
4 Eurodek
Tallin OU
Transportation 42 787
859
Blanin
Holding
Ltd
Netherlands
5 SEB Pank
AS
Banking 42 531
873
Skandinavis
Enskilda
Banken Ab
Sweden

10%대의 민간소비와 투자의 증가에 힘입은 국내 수요는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교역대상국(핀란드와 스웨덴) 및 세계경제 호조로 인한 10%수준의 무역증가 폭을 보여준다. 에스토니아는 국내시장이 적고 무역규모가 GDP보다 큰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에스토니아는 유로화 경제권에 전면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4%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EMU 가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011. 1월에 가입이 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신규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수도 탈린의 경우 구인수요가 구직자수보다 많아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다. ' 유럽병을 고치려면 에스토니아로부터 배워라' 에스토니아는 복지보다 성장엔진을 가동시켜 유럽에서 신흥 강소국으로 발 돋음 하고 있다. 비록 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발 유럽 국가이지만, 고속성장으로 기존 유럽국가와 거리를 급속히 줄여나가고 있다. 2004년 유럽연한(EU)가입 후 수도 탈린은 '신 유럽의 유럽 모델'로 칭송 받고 있다. 자유지수 또한 1위로 아일랜드를 2위로 몰아냈다. 자유지수는 경제와 정치영역에서의 기업활동을 위한 자유를 측정한 지수로서 한국은 37위이다. 북 유럽 복지국가들에 서는 법인세율만 30%를 넘는 상황에서 세금축소와 규제완화는 에스토니아를 살려낸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파이프 라인

왼쪽 위의 그림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다. 총 길이 2000km로 파이프 라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분류된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2005년9월 붉어진 북유럽가스관(North European Gas Pipeline) 건설계획이다. 러시아와 독일이 공동으로 핀란드와 인접한 도시 비보그르에서 발트 해를 통과해 바로 독일로 연결하는 북유럽가스관 건설계획을 착수 하였다.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이 프로젝트의 51%의 지분을 가지고 독일의 바스프와 에온이 각각 24.5%씩 지분을 소유한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 같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나라들을 지나지 않고 독일과 서유럽으로 바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발트 3국의 나라들은 거센 반감을 표했다. 먼저 발트해는 환경적 차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는 비용적인 면에서 지금까지의 운영과 비교해 많은 지출이 소모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과 러시아가 모든 통솔권을 가진 채 다른 다수의 유럽연합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유럽연합의 결속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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