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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ova

정치

1991년 8월 27일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몰도바는 1994년 7월 29일 신 헌법을 채택하였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부형태를 가진 몰도바는 2000년 7월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의회 내 좌ㆍ우 연합하여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2001년 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같은 해 4월 4일 블라디미르 보로닌이 공산당 당수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2005년 재선에 성공하여 오늘에 이른다. 1994년 새로 채택되고 2000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의회는 일원제이다. 2001년 2월 총선에서 몰도바공산당(CPM)이 압승하였으며, 정국은 점차 안정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공산당의 기본성격상 정치적•경제적으로 구 소련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5년 3월 6일 총선(다음 선거일은 2009년)에서 몰도바공산당 56석, 민주몰도바블록 34석, 기독교민주인민정당 11석 등을 획득하였다. 바실리 탈레프가 초대 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접국가의 국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에 이르러 몰도바를 승인한 국가는 110여 개국에 달하였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60여 개국에 이르렀다. 1992년 들어서 몰도바 내 드네스트르강 동안(東岸) 지역에서 슬라브족과의 무력충돌이 일어났는데, 몰도바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루마니아와 연대가 매우 강한데 대한 저항이다.
2007년 5월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고 공산당 지지율이 하락하여 35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과반수 득표율을 얻었다.

주요 정치 현안 - 몰도바 내 분리운동

몰도바가 독립하면서 루마니아로 합병을 표방하자 몰도바 내 트랜스드녜스트르 지역의 러시아인들이 이에 반발하여 독립이나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 편입을 주장하며 몰도바와 트랜스 드녜스트르간에 유혈분쟁이 발생했다.

트랜스드녜스트르 지역은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였고, 나머지 몰도바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 영토였다. 2차 대전 중이던 1944년 몰도바는 소련의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소련의 이 같은 무리한 민족통합과 국경획정은 후일 민족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지역의 민족분규는 몰도바정부가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문화정책과 루마니아로 합병정책을 표명하면서부터 이다. 드녜스트르강 서쪽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계 주민들은 1990년 9월 독자적인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고, 분리운동을 저지하려는 몰도바인과 드녜스트르 지역의 러시아인이 1990년 11월 충돌하면서 양 민족간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 몰도바는 소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드녜스트르 공화국도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몰도바 정부는 드녜스트르 공화국의 독립 선포를 위헌이라 비난하고 이를 무효라고 결정하자 재차 양 민족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옐친은 러시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몰도바 사태가 장기화되자 러시아 정부는 양 민족간의 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중재하였다. 양측은 법을 준수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몰도바와 드녜스트르간의 유혈 분쟁은 그칠 줄을 몰랐고, 몰도바는 1992년 1월말 UN과 다른 국제기구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그간 몰도바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여 왔으나 1992년 3월 4일 외무장관 코지레프는 공식성명에서 몰도바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 결과 수주 후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4국의 외상이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분쟁 당사자들간의 휴전을 촉구하였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드녜스트르 공화국에 비해 열세 있었던 몰도바는 1992년 7월 결국 군사적으로 대항할 것을 포기하고 모스크바당국에 군사 개입 철회와 회담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에 합의하고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합의하였다. 또한 몰도바와 트랜스드녜스트르 공화국간의 협상을 중재할 대표를 러시아에서 파견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평화유지 활동은 몰도바의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 주둔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트랜스드녜스트르 공화국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몰도바는 평화유지군의 국제화와 분쟁 해결의 국제적 참여를 원하였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일단 드네스트르지역을 둘러싼 몰도바사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92년 가을 휴전이 성립되었고 이를 감시, 감독할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면서 일단 평온을 되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드녜스트르 공화국은 군대를 계속 증강시켜 1996년 말 현재 54,000명으로 증가되었다.

외교

GUAM (ГУАМ)

1997년 10월 이전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던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다비아의 국가간 기구이다. 1999~2005년에는 우즈베키스탄도 이 기구에 가입해 있었다. 기구의 이름은 가입 국가의 첫머리 글자를 땄으며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해 있을 당시에는 GUUAM이라고 했다. 정책방향은 가입 국가간의 관계강화에 있다.

몰도바와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트랜스드네스트르 지역 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둔하는 러시아의 군사문제로 러시아와 갈등관계에 있다. 2005년 총선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친 서방 정책으로 180도 방향전환을 시도했다. 집권당인 공산당은 트랜스드네스트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1500명의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으며 보로닌 대통령은 20명의 러시아인들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 EU접근을 시도했다. 2006년3월 농약 및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몰도바 산 포도주 수입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금지하였다. 2006년 1월 러시아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몰도바에 1,000m³당 16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블라디미르 보로닌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가격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발, 이에 러시아는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2차 세계대전 이전 몰도바는 루마니아의 일부였고 전체 인구의 70%가 루마니아어를 구사하며 루마니아와는 혈연으로도 많이 얽혀있다. 2007년 1월 1일자로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몰도바 국민의 루마니아 시민권 신청이 쇄도(몰도바인 8명중 1명이 신청)했으며 이는 몰도바와 루마니아와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몰도바 국민의 루마니아 시민권 신청 업무가 폭주하자 루마니아 대통령 트라이안 바세스쿠는 영사관 2곳을 추가로 신설을 약속했으며 블라디미르 보로닌 몰도바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후 몰도바 정부는 루마니아가 몰도바를 재통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루마니아 영사관 신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또한 당시 보로닌 대통령은 "몰도바는 영원히 그 누구와도 통합하지 않을 것"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제

몰도바는 유럽 최빈국이고 비옥한 농토를 기반으로 농립업(GDP의 16.0%)이 발달된 농업국이며 CIS국가, 특히 러시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의 경제여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GDP는 1991년 구 소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경제 침체기가 지속되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에 힘입어 2000년 이후에는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2~2005년 동안 연간 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실질 GDP성장률이 러시아의 일부 품목(포도주 등) 수입금지 조치(3월)의 여파로 4.0%에 머물렀다. 2007년 1/4분기 중 고정자산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7.3%를 기록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해외근로자의 송금 유입증가로 2003년 이후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몰도바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

데이터 테이블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6.6 7.4 7.5 4.0 5.0
재정수지/GDP 1.6 0.5 1.6 -0.3 -0.2
소비자물가상승률 11.8 12.5 13.2 11.9 11.2

구 소련 당시 비옥한 농토를 기반으로 농립업이 발달하여 구 소연방의 농산물(담배30%, 포도 및 포도주 20%, 과일 및 채소 10%)의 공급지 역할을 하였으나 농림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21%에서 2006년에 약 16%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부문은 식품가공업 분야가 주도하고 있으며 건설, 무역, 운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개혁이나 사업환경 개선이 여전히 미진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의 금수 조치로 인해 2006년 기준 수출 비중은 러시아가 17.3%로 대폭 줄어들었으며(2005년 35%), 루마니아(14.8%), 이탈리아(12.2%), 우크라이나(12.2%) 등이 뒤를 이었다.

EU 국가와의 교역이 차츰 강화되어 2006년 대 EU 수출은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였고 품목별로는 값싼 노동력 및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작물의 대 EU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농산물의 수출은 까다로운 진입장벽 때문에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제 원유가격 상승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06년의 에너지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2001년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의 1/6에 불과한 국토면적의 75%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옥한 농토 및 양호한 대륙성 기후는 농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출품목 다양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이래의 높은 경제 성장세는 GDP의 25%(비공식적으로는 33%)에 달하는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액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5월 IMF와 빈곤 감소 및 성장촉진(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PRGF)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3년간 1억 6,70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수혜 하게 되었다. IMF는 몰도바 정부의 개혁성과가 "고무적(encouraging)"이라고 평가하며 2007년 7월 3,300만 달러의 차관을 추가 승인하였다.

독립 후 초기에는 총체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의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포도주 및 담배 산업 등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 부문의 민영화는 개혁의지 부족으로 다소 미진하였다. 2006년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총수입은 1,3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350여 개의 국영기업에 대한 100% 지분 보유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04~2006년 중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최고 소득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2006년에는 총 세입의 35%를 차지하였던 부가가치세(VAT)를 연방예산에 통합ㆍ편입하였다.

몰도바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Moldova; NBM)은 해외 노동자 송금과 외화 차입으로 인한 과잉유동성 및 인플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환율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 시마다 시장에 개입하는 등 통화 정책은 다소 안정적이다.

몰도바의 외환 보유액은 2003년 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8월 외환 보유액은 9억 8,8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채잔액은 꾸준히 늘어나 2006년 말에는 GDP의 약 74%인 2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외채잔액의 GDP 비중은 2000년에 131%를 기록한 이후 개선 추세를 보여왔으나 아직도 70~8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는 OECD 7등급(2006.1) →7등급(2007.1), Moody's Ca(2002.7)→Caa1(2003.5), Fitch: B-(2003.2)→B-(2005.2) 등이다. 외채상환실적으로는 1998년, 2000년 2회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고 2002년에는 1997년에 발행된 외화채권(민간부문) 7,500만 달러 중 4,000만 달러에 대해 2009년까지 연장하였다. 2006년 말 기준 총 외채 잔액은 약 25억 달러이며 수출 신용 등 민간 채무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정부의 외채 도입지양 정책으로 공적 채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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