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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향신문] 푸틴4기 기획하는 크렘린, 청사진 대신 '조작과 통제'(장세호 HK연구교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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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출마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푸틴이 네 번째 임기를 맡는다면 20년간 권좌에 머무르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실제 러시아에서는 그를 역사적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착실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지난 9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은 주지사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압승했다. 러시아 당국은 경쟁이 있는 선거의 모양새를 갖추려 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기보다 물리적 압승을 우선시했다. 지역에서 나타날 이변을 원천봉쇄해 푸틴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작은 불안요소도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에 대한 관성적 배려가 사라지고 여당 후보가 독주하면서 유권자의 관심은 떨어졌다. 그 결과 올해 지방선거는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국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했다. 이는 2011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부른 총선 부정선거 의혹 이후 절차적 정당성이 푸틴 체제의 가장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모스크바에서 자유주의 성향 야당 후보 다수가 당선된 것은 대도시 내 반푸틴·반체제 유권자의 실체를 증명한다. 이 저항적 유권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새 과제로 남았다.

올 가을 주지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교체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무려 주지사 20명이 해임되고 새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해임된 주지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여당과 주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의 대표들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인기 없는 주지사를 교체해 불만과 반체제 여론을 완화시키고 분위기를 쇄신하려 한 것이다.

새 주지사들은 푸틴 4기를 위한 진용이다. 대체로 특정 지역을 연고로 꾸준히 경력을 일궈온 거물 정치인 대신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연방정부 출신의 젊은 기술관료들이 새로운 주지사로 선택됐다. 체제 이념과 노선에 충실한 젊은 관료를 전면에 배치해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크세니야 솝차크의 뜻밖의 대선 출마 선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 솝차크는 푸틴의 정치적 스승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초대 민선 시장 아나톨리 솝차크의 딸이다. 명문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를 나와 인기 리얼리티 TV쇼 진행자로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솝차크는 자유분방한 신세대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에서 2011~12년 반푸틴 시위를 주도한 것을 계기로 재야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지난 10월 중순 모두에게 반대하는 후보를 슬로건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러시아 집권세력은 푸틴 대세론의 작은 흠결도 용납할 수 없지만 투표율이 너무 낮아 승리가 퇴색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대선의 흥미를 돋워줄 후보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전국적 반부패 시위를 이끌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처럼 크렘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급진적 인물은 곤란했다. 그 결과 온건 자유주의 유권자들이 반푸틴·반체제적 성향을 제도적으로 표출하고 저항여론을 선거과정에서 연착륙시킬 출구로 솝차크가 낙점된 것이다. 러시아 당국이 생각한 마지노선은 지난 대선에서 미하일 프로호로프가 얻은 8% 정도일 것이다. 솝차크의 정치적 신념과 야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소브착의 출마를 크렘린의 기획으로 비판하고 있다

대선을 3개월 가량 앞둔 현재 푸틴의 국정지지도는 여전히 80%가 넘는다. 크렘린은 정치공학적으로 치밀하게 압승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푸틴은 내년 3181차 투표에서 무난히 당선을 결정지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일련의 상황은 푸틴 집권 4기 정부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을 낳는다

푸틴 1~2기의 핵심 국가노선인 법의 독재’ ‘재 중앙집권화’ ‘국가 자본주의는 소련 붕괴 이후 무너진 러시아 사회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2011~12년의 정당성 위기를 계기로 심각한 도전을 맞았다. 푸틴 3기는 1~2기와 4기를 잇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다. 이제 2018년 대선은 푸틴 4기 이후 포스트 푸틴이 논의되는 장이 돼야 한다.

강력한 지도자 1인에 의존하는 지금의 푸틴체제는 푸틴이 퇴장하고 나면 심각한 권력 공백에 휘말릴 수 있다.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민주체제가 제도적으로 견실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서는 확고한 미래 비전과 국가노선의 제시 대신 조작과 통제의 음습한 분위기만이 가득하다. 푸틴 4기 정부가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외부의 적에 겹겹이 포위돼 위협을 받고 있다는 포위된 요새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과도하게 사인화·집권화된 권력구조, 정치색이 제거된 관료 중심 일원적 정치체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지사조차 언제든 해임될 수 있는 허약한 연방주의를 축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푸틴 집권 1~2기의 긍정적 성취가 집권 3~4기의 국가적 정체(停滯)’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푸틴에게 주어질 새 6년은 과거의 정당화를 위한 시간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선명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이 돼야 한다

기사링크: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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