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제현장 러시아 곁으로 다가가는 중국…"美 패권주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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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곁으로 다가가는 중국…"美 패권주의 반대“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4863?division=DAUM

입력 2023.02.23.15:12

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됐습니다. 당초 푸틴은 속전속결 전쟁으로 예상했을 텐데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1. 현재 전쟁 상황 종합 평가 및 전망

전쟁의 목표

탈군사화와 탈나치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붕괴와 친러정권 수립

전쟁 초반 러시아의 패착

연방보안국(FSB)의 우크라이나와 대미 관련 첩보 실패

전쟁 운용의 미숙-전쟁물자보급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의 한계- 무력의 종축 투사, 공군력과 포병, 보병의 운영 문제

형제국인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정부의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판- 우크라이나 인들의 저항

현재 전쟁상황

세계전쟁의 성격

양국의 막대한 인명 살상

동남부 전선에서 고착화된 참호전 양상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 준비

전쟁의 전망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의 목표 변경

탈나치화와 탈군사화--> 핍박받는 러시아인들의 해방 전쟁

2.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현 우크라이나 정부의 붕괴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병합으로 진행,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뎃사와 하리키우(하리코프) 지역이 해방의 목표

3. NATO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의 눈과 귀 그리고 병참을 지원하고 있음. 서방의 전쟁 물자 지원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될 것임.

4. 러시아 지배층도 이에 수긍하고 장기전 전략으로 전환

전쟁의 끝

NATO와 러시아의 협상으로 종전 가능성이 높음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휴전협상과 종전협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임.

동남부가 러시아로 병합되는 분단 가능성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철의 장막(신냉전)

러시아의 대유라시아정책의 좌절

러시아의 약화와 EU의 전략적 자율성 제한

⓶. 지난 1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세계 경제에 미친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1.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원유, 가스 가격의 급등, 인플레이션,

2. 금리 상승은 높은 가계 및 국가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물 경제를 위축

3.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경우 영공·영해 제재 등에 따른 운송비용 증대, 핵심기술 및 첨단부품의 대러 수출 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 생산 차질

4.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퇴출 등에 따른 세계무역의 위축

5.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서 무역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

6. EU의 러시아 의존도 완화, 화석원료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경기의 변화,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축소,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⓷.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고 동시에 푸틴은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비난 수위만 올렸는데 종전 가능성은 더 멀어진 걸까요?

양측 주장은 어땠습니까?

러시아-러시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했지만, 미국 등 서구의 비협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서방이 이를 거절,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군축 협정 참여 중단 선언 뒤에도 협정에 따른 핵탄두 배치 제한을 지키겠다고 밝혀

미국-5억 달러(약 6천500억원) 규모의 새 군사 원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걸친 여러 나라들과 전례 없는 군사적·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며 “이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⓸. 가장 경제적으로 피해가 컸던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데 현재 유럽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어떻고 자립도는 올라가고 있을까요?

1. 유럽의 에너지 수입 다각화 러시아--> 글로벌 시장

2. 독일은 석탄 발전시설 재가동, 탈원전 계획 중단, 노르웨이·미국 등에서의 천연가스 수입량 증대.

⓹. 러시아도 전쟁을 치르느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외환 보유액,

루블화 변화 등..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일까요?

- 예상보다 더 잘 버티는 이유는?

지옥의 제재;라고 하는데, 금융과 에너지, 첨단기술 수출 분야에서의 숨통 조이기,

에너지 분야에서도 고강도 제재가 진행 중.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EU는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의 90% 축소를 발표, 2030년까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0%' 목표를 포함한 '리파워EU 플랜'(REPowrEU Plan) 발표했는데. 이는 EU의 강력한 대러 에너지 의존 단절 의지를 반영

1. 러시아 루블화가 특별 군사작전 초기 급락했으나, 한달 만에 반등하여 현재는 전쟁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역설적인 현상

2. 서구의 제재와는 무관하게 에너지 수출로 천문학적인 외화를 획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며 금융시장에서 루블화 가치까지 방어

3. 세계 5위 외환보유국-2022년 8월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5,806억 달러

4. 식량자원 부국

5. 8년간의 대러제재로 인한 내성-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유럽 및 세계 경제가 곤경에 처한 모양새

장기적 측면에서 러시아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고립된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퇴보시키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구와의 협력 중단 및 가치 사슬 단절은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 왜 러시아 국민들은 막대한 희생에도 푸틴을 지지하는 걸까요?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이 NATO와의 전쟁으로 보고 있음

러시아인들은 지난 역사에서 여러번 서구의 공격을 받았음-나폴레옹과 히틀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은 프로파간다.

러시아 인들의 강대국 러시아에 대한 환상

푸틴의 지도력을 대체할 리더가 없음

⓺. 러시아가 이런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무기 지원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들이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에 공급해왔음, 중국이 군복, 방탄조끼, 전투헬멧 등 비살상 군용품은 이미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 판단

중국에 대한 경제·기술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의 문제

중국의 러시아에 공격용 무기지원과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은 둘 다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

⓻.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이미 고조된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1. 미중은 제4차 산업혁명 초입에서 기술패권 경쟁

2. 2022년 두 나라 교역액은 6807억달러(약 884조6800억원)로 사상 최고치. 미국발 반도체 규제와 중국발 태양광 규제 속에 경제를 매개로 한 두 나라의 상호의존성

3. 미국은 산업자본국가로서의 중국은 인정, 기술패권국가 금융패권국가는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봄

⓼. 지금 상황에서 평화로운 종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화로운 종전을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또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종전은 불가능하다. 평화로운 종전의 조건이 없다. 러시아가 자멸하거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괴멸되는 조건이 평화로운 종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한국식 시나리오로 군사적 대치 전선이 휴전선으로 고착될 것이다. 최전선을 따라 휴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새로운 국경이 그어지는 것

그 역할은 UN의 중재하에 NATO와 러시아가 할 것으로 보인다.

⓽. 언젠가 전쟁이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막대한 재건 사업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집니다.

최대 1조 달러 예상도 나오는데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의료·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도 늘려나갈 방침. ODA로는 ‘재활의료 역량 강화’에 65억 원, ‘현대적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에 3억 4000만 원 등을 이미 책정, 우크라이나 측에선 특히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관리 체계 및 교통 시스템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전달